2020. 3. 30(월)

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2
Ⅳ.	국·소별 검토사항			-------------------------------------------				2
	1.	복지국			-------------------------------------			2
	2.	환경안전국			-------------------------------------			3
	3.	보건소			-------------------------------------			4
Ⅵ.	종합검토의견			-------------------------------------------				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6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 3. 26.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

•지방교부세 0.02%, 보조금 5.22%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문화 및 관광 0.46%, 사회복지 4.18%, 보건 2.8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2.94%, 교통및물류 1.08%, 국토 및 지역개발 0.95%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3,588억 6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18억 7,677만원보다 269억 2,940만원인 2.0%가 증액되었음.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세출예산 7개 부서, 총 18,744,067천원 증액)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는 세입예산이  총 178억 7,8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174억 7,212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 679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이 7개 부서 총 187억 4,406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91,651,263	81,318,755	10,332,508	12.7
경로장애인과	260,701,517	258,838,985	1,862,532	0.7
아동복지과	101,276,019	96,150,019	5,126,000	5.3
여성청소년과	18,149,862	18,139,862	10,000	0.05
시립도서관	12,103,662	11,898,662	205,000	1.7
교통행정과	48,176,069	47,498,658	677,411	1.4
보건지원과	13,389,980	12,859,364	530,616	4.1

Ⅳ. 국·소별 검토사항

1. 복지국(세출예산 5개 부서, 총 17,536,040천원 증액)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91,651,263	81,318,755	10,332,508	12.7
경로장애인과	260,701,517	258,838,985	1,862,532	0.7
아동복지과	101,276,019	96,150,019	5,126,000	5.3
여성청소년과	18,149,862	18,139,862	10,000	0.05
시립도서관	12,103,662	11,898,662	205,000	1.7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32,414천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 220,000천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9,982,751천원 등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음.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1,862,53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아동복지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5,126,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시설 방역물품 구입 10,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본관 및 분관 7개소와 39개소의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205,000

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2. 환경안전국(세출예산 677,411천원 증액)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교통행정과	48,176,069	47,498,658	677,411	1.4

◦교통행정과

관내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대한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금 시비 630,891천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금 56,52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3. 보건소(세출예산 530,616천원 증액)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보건지원과	13,389,980	12,859,364	530,616	4.1

◦보건지원과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비 100,000천원, 방역물품구입비 50,000천원, 읍압시설 장비

구입비 110,000천원, 읍압특수구급차 구입비 200,000천원 등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교부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방역소독,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구제 등을 위한 긴급한 예산 편성 요구로,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예산안과 일부 시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을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